16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들끼리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선거였던만큼, 당선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본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곧바로 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자정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호 1번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2번 안병희(군법무관 7회), 3번 박종흔(연수원 31기) 등이다. 김 후보와 박 후보는 현 집행부 출신이나, 안 후보는 "현 변협이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걷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체 유권자 수는 2만7291명이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지난 선거와 달리 전자 투표 없이 현장 투표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선거운동 중 고소-고발...'막강 권한'에 이례적 과열 현상
이번 선거는 후보들의 선거 운동과정에서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등 이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 공보물의 내용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대로 김 후보는 안 후보 측이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리멤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중 자신이 "2년 전 안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폭행·무고죄 등 맞고소로 대응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직능단체이지만 변호사 등록, 징계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등의 사실상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제52대 변협회장은 임기 중 대법원장·공수처장·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에도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협회장 임기 중 대법관 9명과 헌법재판관 7명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올해 변협 선거가 '진흙탕 선거'로 번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회장 따라 '로톡'의 운명도 갈린다
후보들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세 후보는 모두 로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안 후보는 이를 이용하는 회원까지 징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후보간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박 후보는 로톡 불인정과 함께 가입변호사 징계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 현 변협 집행부에서 각각 대한변협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현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로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민간 중개 플랫폼의 시장 침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설 법률 플랫폼 규제, 광고 사전 심사제 강화 등을 해결안으로 제시했다.
로톡은 변협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로 회원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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